“미, 중국 견제 위해 한·일에 부담줄것”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인터뷰/ 진찬룽 인민대 부원장

-한-중 관계 20년을 평가하면?

“한-중 수교는 동북아 냉전구도를 깨는 동력이 됐다. 냉전시기에 동북아에는 중국-소련-북한의 ‘북 삼각동맹’과 한국-미국-일본의 ‘남 삼각동맹’이 대립했지만, 한-중이 수교하면서 이런 구도가 사라졌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중요한 조건이 마련됐다. 한-중 수교가 없었더라면 지난 20년의 경제발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중-한 관계는 당시 수교 교섭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발전했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를 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선 한-중 사이에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견이 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태도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귀환을 선언하고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그렇다면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에 얽매인 상태가 돼버린다. 셋째는 양국 여론의 상호 편견과 적대감이다. 중국은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길 위에 있고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잘해나가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국민은 자국중심주의를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본다. 잠재적 문제로 해양경계 확정과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 이름) 문제가 있다. 양국은 현재 이 문제를 미뤄두고 있지만 이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 있지만, 중-일 간이나 한-일 간의 역사문제만큼 격렬한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한-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등 한-미-일의 움직임을 중국은 어떻게 보나?

“현재 중국은 관찰중이다. 한-미-일 3국 동맹이 형성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도중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중국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치적 의미를 강화하려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계산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