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핵 반대” 밝혔지만 ‘북 제멋대로’라는 강경표현 안써

6자회담 통한 대화는 재차 강조
‘북핵=미 MD구축 명분 제공’ 판단
한쪽선 “전통적 대북정책 바꿔야”
군부선 “동맹관계 포기 말아야”

* 북한 1차 핵실험때 ‘悍然’ 언급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만류와 압박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중국이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끼칠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거나 대북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외교부 성명에서 등장했던 “북한이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한 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언사도 등장하지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논평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각국이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 악화를 막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심사숙고중이다.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반응에서는 과거보다 특별히 강한 변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정식 출범한 뒤 중국이 대북정책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새로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시진핑 체제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중국 춘제(설) 연휴에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중국의 뺨을 때린 격으로, 대북정책을 시진핑의 주요한 외교과제로 만들었다.

13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체제’이야기를 하는 등 미국 내에선 동아시아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대북정책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좀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북한에 대해 좀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북상을 저지하는 완충지대인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안보에 최우선이라는 전통파의 대립이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매우 낡은 신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좀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군부나 북한과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더라도 동맹인 북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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