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부차 ‘옐로카드’

정부산하 노동임금연구소장 경고 “조처 안 취하면 5년뒤 사회격변 겪어”

중국의 관료와 관변 학자들이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쑤하이난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경계경보선을 넘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0년 중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문회보>가 최근 보도했다.

쑤 소장은 “최근 중국의 빈부격차는 ‘황색 경고등’이 켜진 상태 이며, 앞으로 5년 동안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0년에는 ‘적색등’이 켜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색등’은 빈부격차 문제가 이미 위험 수위에 들어섰음을 뜻하며, ‘적색등’은 수입 분배가 지극히 불합리한 상태로 각종 사회 불안정 현상을 낳기가 매우 쉬운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우중민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사회학실 주임 겸 중국사회학회 상무이사는 최근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 일로에 있는 원인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등 제도 장치 미비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제도 미비 △수많은 불평등 경쟁의 존재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중국 경제 50인 톈헝다오 논단’에서도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중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판강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사회 모순 충돌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노동 취업 증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과 적극적인 사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년 시작하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웨이광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은 21일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에 발표한 글을 통해 최근 중앙당교에서 학습 참가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득격차(43.9%)를 꼽았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