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중전회’ 새달 9일 개막 정치보다 경제개혁 치중할 듯

시진핑 10년 체제 청사진 제시
시장기능 확대 등 경제분야 주력
반부패·불평등 해소책도 나올듯
“개혁 기대 못미칠 것” 전망 높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지도체제 10년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제회의(3중전회)가 11월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연 7%대의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 고질적인 부패 등 3중고에 부닥친 중국 지도부가 어떤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열린 1, 2중전회가 새 지도부와 정부의 인사를 결정한 회의였다면, 이번 3중전회는 새 정권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다. 역사적으로도 1978년 덩샤오핑 전 주석의 개혁개방 노선과 1994년 장쩌민 전 주석의 국유기업 개혁 등 굵직한 전략 방침이 대부분 3중전회에서 결정됐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번 3중전회가 정치개혁보다는 경제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리라 전망한다.

경제 분야는 경쟁과 자율 등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정책이 채택될 것 같다. 그간 엄격하게 관리해온 금리를 일정 부분 시장 자율에 맡겨 철강·시멘트 등 공급 과잉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산업 개편을 꾀할 수 있는 금융 자유화 정책이 예측된다. 외국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석유·이동통신 등 독점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책들은 27일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발표한 ‘383 개혁안’에 들어 있고, 이달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15조위안(약 2600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풀 세제 개혁과 채권 편법발행 방지책도 다뤄질 것 같다. 지난해 지방 재정 지출은 정부 총지출의 85%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9일 “강력한 기득권 집단의 저항 탓에 국유기업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 주석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대대적인 반부패 정책이 주를 이루리라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에 인사권이 있는 법원 관할권을 중앙으로 가져와 지방에 만연한 봐주기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구상이 강하다. 청렴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재직 중 부패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언론자유 확대, 정치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분야 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은 23일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개혁, 발전, 안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며 정치 분야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사회 분야에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관심사다. <신경보>는 30일 3중전회의 5대 초점에 호적(후커우)·주택·소득분배 문제를 포함시켰다. 이들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신도시화 정책과 관련이 깊다. ‘383 개혁안’은 지방정부의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방편으로 일정 한도 안에서 농민의 토지 처분권을 완화하라고 제안했다. 호적 문제도 농민의 도시민화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치열한 내부 진통설이 난무하다 3중전회 일정이 뒤늦게 확정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은 이미 ‘마모’ 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0일 “금융 분야를 뺀 호적·토지·세제 개혁 등의 다수 문제들은 논쟁이 많았다”며 “특히 정치개혁은 주요 현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3중전회 정책들이 외부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