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노동활동가 수십명 연행…불경기에 노동운동 ‘옥죄기’ 본격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쟁의 급증
당국, 파업 배후로 노동단체 지목
“활동 위축 목적의 경고” 분석

중국 당국이 불경기의 여파 탓에 노동쟁의가 증가하자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옥죄고 있다.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6일(현지시각) “중국 공안당국이 3일 광둥성 광저우시와 포산시의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급습해 21명을 연행했다고 발표했다”며 “이 가운데 10여명은 심문 뒤 이튿날 방면됐지만 광둥 판위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인 쩡페이양과 포산시 난페이옌 사회복지센터 책임자 허샤오보, 직원 주샤오메이 등 3명의 노동운동가는 각각 군중선동 및 사회질서 혼란 혐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있는 노동단체인 ‘중국노동통신’은 “이들 3명 말고도 5명의 노동운동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판위 이주노동자센터는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난페이옌 사회복지센터는 2007년 설립된 포산시 유일의 산업재해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다. 이번 단속은 7월 인권변호사 248명을 한꺼번에 연행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국의 노동 탄압은 중국의 불경기로 인한 노동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해 7% 성장률이 무너졌다. 이 여파로 ‘중국의 공장’인 광둥성에서는 임금·사회보험료 체불과 공장 폐업,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 등이 벌어지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했다. 중국노동통신은 “11월 광둥성에서 벌어진 노동쟁의는 56건으로 넉달 전 23건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11월까지 2300여건의 파업이 벌어져 지난해 전체 1379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공안당국은 노동단체들이 파업의 배후라고 여기고 있다”며 “노동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관변 중화전국총공회(공회) 외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회는 중국 유일의 합법노조지만 노동자들은 이 단체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어용 단체로 여겨 암암리에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있다.

판이 홍콩 이공대 교수는 <명보>에 “당국이 임금 체불, 공장 이전 등 근본적인 노사문제를 덮어두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