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핵심쟁점 시각차 커 최종타결 험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오사카회담서 합의

협상 재개하기로…세계경제 안도
미, 중국제품 추가 관세 유예

화웨이 제재 일부 풀기로
중국은 미국제품 수입 늘리기로
중 언론 “나머지 10% 근본 차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불을 뿜던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두 정상은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쪽의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것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미-중 두 정상은 지난 5월 초 고위급 협상이 무위로 끝난 뒤 중단됐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 중단 직후 양국은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추가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협상 재개 선언으로 일단 시장의 불안감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그간 경고했던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2월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관세 유예에 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한을 못박을 경우, 일정에 쫓겨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29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속도보다 제대로 된 결과가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실상 금수조치를 내렸던 중국 거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서비스 공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웨이 제재 완화는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명백한 양보 조처”라고 짚었다.

넷째, 중국은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실제 29일 회담을 앞두고 중국 쪽이 미국산 대두 54만4000톤(약 2억달러 규모)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미 농무부가 밝혔다. 협상이 탄력을 받던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우리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공정한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극한 대립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리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핵심 의제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후속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를 놓고, 미국 쪽은 “중국이 막판에 합의사항을 뒤집었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국 쪽은 “미국이 주권 침해적 요구를 무리하게 내놨다”고 반박해왔다.

중국 쪽 반응도 엇비슷하다. 협상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구시보>는 3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 여론이 기대하던 최대치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반면 중국의 대외용 메시지를 내놓는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30일 사설에서 “쟁점의 90%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점이 이미 입증됐다. 나머지 10%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으로선 개념적인 수준에서도 견해차가 커 100%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사카 베이징/조기원 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