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EU헌법 비준에 9개월 허비한 벨기에

벨기에가 9일(현지시간) 플레미시(네덜란드어권 `플랑드르의'를 뜻함)의회에서 유럽연합(EU) 헌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EU헌법 비준절차를 마쳤다.

국민투표 대신 의회비준을 택한 벨기에는 지난해 5월 연방하원에서 EU 헌법비준을 시작했었다. 따라서 비준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무려 9개월이 걸린 셈이다.

EU 헌법은 지난 여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거푸 부결되면서 사장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벨기에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EU 헌법을 뒤늦게 비준했다는 소식보다도 왜 그렇게 오래걸렸는 지가 더 화제가 될만한 상황인 것이다.

9개월이란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전적으로 벨기에 특유의 복잡한 정치구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양대 언어권에다 소수 독일어권 커뮤니티로 나눠진 벨기에는 연방 상.하 양원에 7개의 지역 의회까지 모두 9개 의회를 가지고 있다.

이왕 시작한 EU 헌법 비준을 9개 의회 모두 거치려다보니 9개월이란 장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플레미시 의회에서 다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부결사태로 EU헌법이 현 상태로 발효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또다른 부결은 유럽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가 아닌만큼 통과시키는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플레미시 의회내 극우정당인 블람스 벨랑 소속 의원들은 이미 사장된 EU헌법 비준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헌법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반겼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집행위 부위원장은 "헌법은 세계무대에서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하며, 더 능률적이고, 더 강력한 유럽의 야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EU헌법 부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벨기에의 가세로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헌법 비준국가는 14개국으로 늘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