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규 위반 불량회원국 1위는 그리스”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가운데 EU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불량 회원국은 그리스를 비롯해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EU 인터넷 뉴스인 EU 옵서버가 14일 보도했다.

EU옵서버가 쟝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가 무려 20건에서 EU 법규를 지키지 않아 최대 법 위반 회원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으며 이어 룩셈부르크 16건, 프랑스 12건, 독일 12건, 이탈리아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은 EU 법규 위반사례가 2건에 불과해 최고 모범 회원국이었고, 아일랜드와 덴마크도 각각 3건으로 모범 회원국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통계치는 대체로 최근 수년간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이래 EU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집행위원회에 의해 ECJ에 제소된 불량국가 명단에서도 이탈리아를 선두로 프랑스,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의 순으로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독일이 EU 법규 해석과 관련해 ECJ에 무려 51건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른바 선결적 판결을 가장 많이 제기했고, 이어 벨기에 36건, 네덜란드 21건의 순이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EU 법규 해석과 관련해 ECJ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5월 가입한 중.동유럽 신생회원국들 역시 아직 공동체법을 해석하는 선결적 판결 제기면에서 ECJ를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