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보호주의 차단 부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 애국주의 또는 보호주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6일 스페인 정부에 자국 전력회사 엔데사에 대한 독일 에너지 그룹 E.on의 인수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행위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10일내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장을 전달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3일 에너지와 은행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의 인수를 방해하고 있는 프랑스와 폴란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올리베르 드뤼어스 EU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페인 정부가 최근 자국 에너지 규제당국에 E.on의 엔데사 인수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준 것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새로운 장애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on은 엔데사를 현금만으로 291억 유로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스페인 당국은 자국내 최대 가스공급업체인 `가스 내추럴'의 훨씬 불리한 220억 유로 인수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자국계 거대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스페인 국익에 맞는다며 가스 내추럴의 엔데사 인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앞서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3일 프랑스 정부에 에너지 업체 프랑스가스(GDF)와 쉬에즈(Suez) 간 합병이 EU 단일시장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탈리아측의 불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가스와 쉬에즈 간 합병은 이탈리아의 에너지업체 에넬(Enel)의 쉬에즈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으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 폴란드에 대해서도 자국은행 BPH에 대한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토 은행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EU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서면 경고장을 발송할 지를 이번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우니크레디토가 지난 1999년 자국 은행 페카오를 인수할 당시 더이상 폴란드 은행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EU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면 경고장 발송은 외국업체의 인수.합병을 막고 있는 개별 회원국들에 대해 EU 차원에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들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관련법규를 고치게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