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견 거부 영국 군의관 실형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이라크내 미군을 나치에 비유했던 영국 군의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영국 군사법원은 13일 영국 공군 군의관인 말콤 켄달 스미스(37) 중위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군 복무 기회를 박탈했다.

그는 그동안 두차례 이라크에 파견돼 근무했으나 지난해 6월 세번째 이라크 파견 명령에 불응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스미스 중위는 당시 "침공 행위"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라크 파견 근무를 거부했다.

군측은 합법적 명령 불응 등 5가지 혐의를 들어 그를 제소했지만 그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변호인인 저스틴 휴스턴-로버츠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스미스 중위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상당히 슬프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인 존 베이리스는 명령복종은 군대에 있어서 핵심이라며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복종할 명령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이라크가 영국이나 우방들을 공격하지 않은 만큼 이라크를 침략할 이유가 없었다며 스미스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미스 중위는 특히 "미국인들은 페르시아만 중동지역에서 나치 독일과 같은 존재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