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00만명 DNA파일 보유 “세계 최대 빅브라더”

영국은 5만1천명이 넘는 무고한 어린이들을 포함해 시민 300만명의 DNA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빅 브라더의 나라'라고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영국 경찰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영국인의 DNA 파일을 갖고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나라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평균 전체 국민의 1.13%, 미국은 0.5%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사람 중 13만9천463명은 범죄 혐의로 경고 혹은 고발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범죄 혐의로 고발되지 않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사람 중 24%는 소수민족 출신이다. 이것은 전체 영국인 평균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치다.

10살 미만 어린이 30명을 포함해 5만1천명이 넘는 어린이들도 범죄 혐의로 경고ㆍ고발된 적이 없지만 DNA 샘플을 채취당했다.

경찰은 체포됐으나 범죄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은 18살 미만 미성년자 1만4천명을 포함해 미성년자 70만명의 DNA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10∼12살 아동 수십명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 달했다는 이유로 부모의 동의 없이 입을 통해 DNA 샘플이 추출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4∼2005년에 경찰이 적발한 범죄는 전체 범죄건수의 0.35%에 불과할 뿐이다.

경찰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억 파운드를 썼으며, 2008년까지 425만명의 DNA 파일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매달 4만개의 DNA 샘플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경찰은 1년 전 범죄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어도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권을 침해하고 통제선을 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6일 어린이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야당 자유민주당의 린 페더스턴 의원은 경찰이 부적절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백인 소수민족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