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부가세 인상안 승인

독일 하원(분데스타크)은 19일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 의원들은 대연정 정책 합의에 따라 부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6%에서 19%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했다.

독일 정부는 부가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재정수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유럽연합(EU) 재정기준 이내로 줄이고 일부는 실업보험료 등 고용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EU의 재정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연정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EU의 재정기준을 충족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U는 유로화 가입 국가에 대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부가세 인상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