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비스시장 역내개방 초안 극적합의

공공서비스.노동부문 예외인정..'정치적 합의'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은 29일(이하 현지시각) 서비스 시장을 역내 개방하는 내용의 법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의 역내 개방률이 20%에 지나지 않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이언 맥카트니 무역장관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시장 개방법안이 확정되면 영국에서만 연간 94억달러의 경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집행위는 앞서 서비스 시장 역내개방 법초안을 만들어 유럽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차 독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법초안은 당초 안에서 노동 관련과 공공 서비스 부문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담은 서비스 시장을 가능한한 대폭 개방시키려는 신규 회원국과 이를 견제하는 서유럽 회원국간에 막판 절충이 이어지면서 장장 8시간의 마라톤 협의가 이뤄졌다.

EU 서비스 시장은 역내 고용의 근 70%인 1억1천6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에서 동유럽 신규 회원국의 값싼 인력이 들어와 자기네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우려한 서유럽 회원국의 우려가 높아져왔다.

브뤼셀 각료회담을 주재한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마틴 바텐슈타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마련된데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EU의 역내시장담당 찰리 맥크리비 집행위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합의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돌파구 마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렌터카에서 미용사와 용접공은 물론 컴퓨터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EU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시장개방 법안이 확정될 경우 EU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관들은 그러나 막판 절충에서 의료와 환경 부문 등을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는 회원국들의 재량권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및 단체 교섭권 등의 노동 부문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서유럽에서 프랑스가 특히 완강히 버틴데 반해 영국과 독일은 상대적인 지지 입장을 취했다. 반면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은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법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유럽의회는 내달 7일 2차 독회를 갖는다.

(브뤼셀 AP=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