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독성 화학물질 규제강화 법안 승인

디젤차 산화질소 방출 규제도 강화

독성 화학물질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법안이 13일 EU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위험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일상 물품에 사용되는 약 3만 종의 물질은 향후 11년 간에 걸쳐 EU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돼야 한다.

EU 의회 정파 대표들과 회원국들 간 합의 과정을 거친 법안은 이날 찬성 529, 반대 98, 기권 24로 통과됐다. 법안은 앞으로 EU 회원국 환경 장관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07년 중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EU 규정 중 가장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것 중 하나인 새 법안은 유럽 화학산업 분야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강도 높은 로비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논쟁을 유발했다.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로 불리는 새 법은 합성세제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일상 용품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 여부를 입증하는 부담을 업체들에 부과했다.

위험도가 높은 1만3천여 종의 화학물질은 자동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EU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연간 1~10t일 정도로 적은 물질 대부분에 대해선 안전성 테스트가 면제됐다.

새 법에 따라 생산업체들은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될 감독 기구에 보유 화학물질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업체들은 또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점차 다른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대체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새 법이 승인된 뒤 화학 물질 업계는 규정이 복잡한데다 업체들에 불필요한 관료주의 부담을 줬다고 반발했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EU 의회는 이날 디젤 승용차와 밴의 미립자 및 산화질소 방출을 크게 줄이려는 목적의 새 규정도 승인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0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 때부터 EU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 모델의 디젤 차량에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디젤 모델의 새 버전의 경우는 2011년 1월부터 필터를 부착한 채 출고돼야 한다.

새 규정으로 2014년에 디젤차 산화질소 방출이 최고 6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섭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