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미국 경제는 3.6% 성장하는 반면 유럽은 그 절반도 채 안되는 1.6%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EU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여전히 저성장, 고실업, 막대한재정적자 등에서 헤어나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EU 재무장관회의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발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 제재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의식해 일단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재정적자 제재규정 완화가 통과되자 집행위와회원국 정부들은 경쟁력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한 발판 중의 하나가 마련됐다며, 나머지 경제 사회 부분 개혁안들을 이번에 합의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호세 바로수 마누엘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EU가 새롭게 출발할,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동구권 등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덩치를 늘린 EU는 이미 각종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부문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당 부분 합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이 놓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내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다. EU 집행위는 침체된 내수의 진작이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며, 상당수 EU 내산업별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회원국 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EU 전체의역내총생산(GDP)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들도 이러한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임금 등 비용이 낮은 동구권의의 공략으로 기존 서구 회원국들의 서비스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도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아예 동구권으로빠져나가는 현상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회원국들은 이를 `사회적 덤핑 행위'라고 지칭하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봉쇄하거나 최대한도로 늦추려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오해가 있으며, 시장 개방은 여러 점을 고려해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또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일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초 프랑스와 독일 등 힘있는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6월까지는 합의해 연내에 해제가실행될 것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 무력대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반분열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의 반 분열법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다시 반대론을 제기했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와 함께 가장 해제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마저 해제를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슈뢰더의 발언 배경에는 반분열법 제정 외에도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등과 관련한 미국의 협조 필요성 등이 있으나 어쨌든 해제 결정이 복잡해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선 폴 울포위츠 전 미국 국방차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대한 EU의 지지 여부도 논의된다. EU는 네오콘 울포위츠가 이라크 침략과 일방주의외교의 기획자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이익과 맞바꾸기 위해 울포위츠 임명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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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유럽의 힘' 보여줄 수 있나? |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22일 오후 브뤼셀에서 이틀 간의 춘계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라크 문제 등으로 분열됐던 유럽이 모처럼 EU 내의 현안들을 집중논의하는 자리인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살리기다.
EU라는 우산 아래 함께 모인 25개국은 최근 이라크 사태 등과 관련해 외교와 군사 부문에선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보다는 자체 분열로 `거인 미국에 대항하는 크고작은 난쟁이들'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줬다.
이번 회담의 주의제인 경쟁력 회복 역시 과거의 경제적 영화를 되찾기는커녕 EU밖의 세력들에 계속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선택됐다.
나라별 각개 약진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떠오르는 별' 중국에 대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EU는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리스본 어젠다'의 대대적 개보수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0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이 어젠다의 요점은세계 최정상인 미국 경제를 2010년까지 따라잡기 위해 EU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 개혁방안을 마련,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더벌어져 있다.
올해에도 미국 경제는 3.6% 성장하는 반면 유럽은 그 절반도 채 안되는 1.6%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EU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여전히 저성장, 고실업, 막대한재정적자 등에서 헤어나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EU 재무장관회의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발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 제재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의식해 일단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재정적자 제재규정 완화가 통과되자 집행위와회원국 정부들은 경쟁력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한 발판 중의 하나가 마련됐다며, 나머지 경제 사회 부분 개혁안들을 이번에 합의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호세 바로수 마누엘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EU가 새롭게 출발할,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동구권 등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덩치를 늘린 EU는 이미 각종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부문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당 부분 합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이 놓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내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다. EU 집행위는 침체된 내수의 진작이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며, 상당수 EU 내산업별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회원국 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EU 전체의역내총생산(GDP)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들도 이러한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임금 등 비용이 낮은 동구권의의 공략으로 기존 서구 회원국들의 서비스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도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아예 동구권으로빠져나가는 현상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회원국들은 이를 `사회적 덤핑 행위'라고 지칭하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봉쇄하거나 최대한도로 늦추려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오해가 있으며, 시장 개방은 여러 점을 고려해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또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일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초 프랑스와 독일 등 힘있는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6월까지는 합의해 연내에 해제가실행될 것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 무력대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반분열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의 반 분열법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다시 반대론을 제기했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와 함께 가장 해제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마저 해제를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슈뢰더의 발언 배경에는 반분열법 제정 외에도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등과 관련한 미국의 협조 필요성 등이 있으나 어쨌든 해제 결정이 복잡해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선 폴 울포위츠 전 미국 국방차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대한 EU의 지지 여부도 논의된다. EU는 네오콘 울포위츠가 이라크 침략과 일방주의외교의 기획자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이익과 맞바꾸기 위해 울포위츠 임명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올해에도 미국 경제는 3.6% 성장하는 반면 유럽은 그 절반도 채 안되는 1.6%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EU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여전히 저성장, 고실업, 막대한재정적자 등에서 헤어나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EU 재무장관회의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발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 제재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의식해 일단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재정적자 제재규정 완화가 통과되자 집행위와회원국 정부들은 경쟁력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한 발판 중의 하나가 마련됐다며, 나머지 경제 사회 부분 개혁안들을 이번에 합의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호세 바로수 마누엘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EU가 새롭게 출발할,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동구권 등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덩치를 늘린 EU는 이미 각종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부문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당 부분 합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이 놓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내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다. EU 집행위는 침체된 내수의 진작이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며, 상당수 EU 내산업별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회원국 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EU 전체의역내총생산(GDP)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들도 이러한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임금 등 비용이 낮은 동구권의의 공략으로 기존 서구 회원국들의 서비스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도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아예 동구권으로빠져나가는 현상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회원국들은 이를 `사회적 덤핑 행위'라고 지칭하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봉쇄하거나 최대한도로 늦추려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오해가 있으며, 시장 개방은 여러 점을 고려해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또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일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초 프랑스와 독일 등 힘있는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6월까지는 합의해 연내에 해제가실행될 것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 무력대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반분열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의 반 분열법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다시 반대론을 제기했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와 함께 가장 해제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마저 해제를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슈뢰더의 발언 배경에는 반분열법 제정 외에도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등과 관련한 미국의 협조 필요성 등이 있으나 어쨌든 해제 결정이 복잡해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선 폴 울포위츠 전 미국 국방차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대한 EU의 지지 여부도 논의된다. EU는 네오콘 울포위츠가 이라크 침략과 일방주의외교의 기획자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이익과 맞바꾸기 위해 울포위츠 임명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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