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헌법 비준 ‘먹구름’

5월 투표 앞두고 여론조사 잇단 ‘반대 우세’

프랑스에서 다음달 29일 유럽연합(EU) 헌법 비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중심축으로서 유럽연합 생성에서 확장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온 나라다. 프랑스에서 반대 결과가 나오면 그 파장은 사흘 뒤인 6월1일 국민투표를 치를 네덜란드부터 시작해 다른 회원국들에 도미노처럼 번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헌법은 2006년까지 25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며, 한 나라라도 비준에 실패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높은 실업률·동유럽 가입 우려 반영
도미노 번질까 회원국들 바짝 긴장

최근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차례 연속 헌법 비준 반대 의견이 50%를 넘어섰다. 지난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55%로 더 높아졌다. 이는 불과 한달 전 반대 여론이 40%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급속한 변화다.

영국 <비비시>는 프랑스인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해 “높은 실업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유럽 등으로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란 위기감과, 헌법 내용이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로 치우쳐 프랑스식 사회 모델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비비시>의 분석이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의회 의장은 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헌법 비준이 거부되면 유럽을 위기에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정부는 여론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헌법 비준 찬성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달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시기를 늦추는 등 프랑스의 이익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반대 결과가 나오면, 프랑스는 자유경제 시장에 방치돼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더욱이 지난해 말 ‘헌법 찬성’으로 당론을 모은 사회당 내부에서도 최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르피가로> 여론조사에서 사회당 지지자 가운데 53%, 좌파 성향의 5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극우·극좌 세력도 ‘반대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 시라크 정부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비비시>는 “유권자들은 점점 시라크 대통령에게 싫증내고 있으며, 정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최근 보도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6일 의회에서 유럽연합 헌법을 비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모두 5개 나라에서 헌법이 통과됐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