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파장 유럽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EU) 헌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29일 EU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프랑스에서 부결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막판 설득전에 나섰으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에게 EU 헌법 지지 운동을 일임했던 시라크 대통령은 14일 밤 직접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18~30세 청년 80명을 상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기적이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6월 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네덜란드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 이변이 없는 한 두 나라에서 모두 EU 헌법 조약이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좌파 진영에서는 EU헌법이 채택되면 실업률이 증대되고 프랑스의 양호한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우파는 EU헌법으로 프랑스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EU가 부결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프랑스에서 헌법이 부결되면 즉각 충격을최소화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6월 16~1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사태를 수습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통합 초기 멤버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이 부결되면 유럽 통합의 오랜 꿈이 무산되면서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각국 대표들의 서명을 얻어 마련된 EU헌법은 2006년 10월까지 전체회원국의 비준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이 비준되면 통화.이민.난민.농업 정책 등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게 되나 국방.외교.조세 정책은 당분간 자율성을 유지하게 된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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