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시라크 대통령 부결 시인

29일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큰표차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부결이 예고되는 등 유럽 통합에 관한 회의론이 증폭되고 유럽의 정치통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예상된다.

프랑스 국내적으로는 총리 경질 등 내각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세력 재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30일 오전 최종개표 결과 반대 54.87%, 찬성 45.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0%에 육박했다.

29일 오후 10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된 3건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55.6%,55%, 54.5%의 반대율이 나와 부결이 예고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투표 마감 직후 출구 조사와 내무부 잠정 집계에서 부결이 확인되자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시인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짤막한 국영 TV 연설에서 부결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는 민주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다. 이는 주권의 결정이다. 나는 이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헌법 비준 절차가 계속 될 것이라며 헌법부결로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10년을 맞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그는 수일 안에 중도 우파정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각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경질되는 등 각료 교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임 총리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인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 미셸 알리오-마리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유럽헌법 거부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살아 있다고 선언하고 비준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또 헌법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순번의장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는 EU 집행위, 유럽의회 지도자들과 공동성명에서 "지난 50년간 우리의 공동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돼 온 회원국으로부터 나온 선택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지도자는 EU의 일상 업무는 2000년 체결된 니스 조약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비준돼야 발효되는 만큼앞으로 주요 국가들에서 부결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경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헌법 반대에 앞장서 온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당수는 시라크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시라크 대통령이 도박을 원했지만 그는 패배했다며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파정당 프랑스운동(MPF)의 필립 드 빌리에 당수도 국민들이 대규모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법은 오늘 죽었다. 더 이상 헌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부결로 극우.극좌 정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한편 찬반 진영으로 양분됐던 제1 야당 사회당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 파리 시내의 바스티유 광장에는 극좌 성향의 시민들을 주축으로 수천명이 모여 헌법 부결을 자축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