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 역풍 거세

“외국태생 범죄자 국적 박탈”
야당 등 “극우 포퓰리즘” 비판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어 지지율 바닥세를 회복하려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전방위 비판에 휩싸였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30일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국 태생 범죄자들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겠다”며 이민자 범죄 척결을 선언했다. 또 폭력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범죄를 저지른 소수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중순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한 그르노블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앞서 28일에는 프랑스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시들을 추방하고 집시 캠프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것을 지시했다.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1일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우리는 치안불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오는 9월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다고 밝혔다.

사르코지의 이런 구상은 사회적 소수집단인 이민자 집단을 희생양 삼아 보수층과 극우파의 지지를 되찾겠다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불러왔다. 인종주의반대단체 엠아르아페(MRAP) 대표인 물루드 아우니트는 주간 <주르날 뒤 디망슈>에 “사르코지의 연설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과의 전쟁 선포”라고 비난했다.

제1야당인 사회당은 1일 성명을 내어 “사르코지가 ‘도발’이라는 낡은 방책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마르탱 오브리 사회당 당수는 사르코지 정부의 조처는 “매우 부당하고 위헌적인 ‘선별적 법률’로 프랑스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엘 마메르 녹색당 대표도 “사르코지가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연로한 장마리 르펜(78) 당수나 부당수인 그의 딸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제위기 등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인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