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발칸반도 국가 비자면제’ 취소하나

세르비아인 망명신청 급증에 “비자부활 검토하겠다”

유럽연합(EU)이 2년 반 만에 발칸반도 국가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09년 12월부터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국민들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비비시>는 최근 벨기에와 그 주변국들이 세르비아인들의 대대적인 망명 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됐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벨기에에 망명 신청을 한 세르비아인은 544명에 이른다. 벨기에 정부는 2009년 한해 동안 망명 신청을 접수한 세르비아인들보다 많은 수라고 밝혔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세르비아 남부에서 온 집시나 알바니아계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비자 면제 협정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국가들에 대한 비자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앞서 역내 국가들간의 국경 철폐를 규정한 솅겐협약의 수정에 들어갔다. 정정 불안 등과 맞물려 북아프리카인들의 유입이 늘면서, 국경 통제를 통해 이들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집행위원은 이날 예외적인 경우에 협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솅겐협약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