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미달

올 예산적자 GDP 8.5%…80억유로 승인 연기될듯
공공분야 3만명 임금삭감 등 정부지출 축소 안간힘

유럽 부채위기의 ‘태풍의 눈’인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당시 합의했던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강화안 등을 놓고 씨름하는 사이, 위기의 근원인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정작 더욱 커진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2일 비상각료회의를 열어 2012년 예산안과 공공분야 일자리 감축안을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는 2011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제금융 집행을 위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에 약속했던 목표치 7.6%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또 2012년 예산적자도 애초 약속했던 6.5%에 넘어서는 6.8%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이런 발표는 유럽연합 등 이른바 ‘트로이카’라 불리는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단이 지난해 합의했던 그리스 구제금융 1100억유로 중 80억유로를 집행하기 위한 조건을 실사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회동한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가 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트로이카와 합의했던 예산적자 감축 등 긴축안을 단계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스가 이번 80억유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 디폴트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가 나온 뒤인 오는 13일 룩셈부르크 유럽 재무장관 회동에서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받지 못할 가능성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일 유럽 증시는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예산적자 수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상보다 악화된 경기침체는 부진한 조세수입과 더 높아진 사회복지 비용으로 예산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리스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째 경기침체에 빠진 그리스 경제는 올해 애초 예상됐던 -3.9%보다 더 악화된 -5.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이번 각의에서 3만명의 공공분야 노동자를 특별 예비인력으로 전환해 그 급여를 깎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 예비인력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 3분의 2는 1~2년 안에 퇴직하도록 했다. 그리스는 그동안 최저임금 소득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소득세 인상과 확대, 전기요금에 부과해 징수하는 특별재산세 도입 등 세수 확대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공공인력 삭감도 추진해 전국민적인 파업과 항의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스 전역은 의사부터 교사, 택시운전사부터 버스운전사 등 전 직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파업 사태에 휩싸였다. 통계청 직원들도 파업에 참가해 그리스 경제상황 수치도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악화하는 그리스 재정상황에다, 갈수록 커지는 회원국 내의 그리스 구제금융 반대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이중의 장벽에 막혀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