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채 눈덩이’ 이번엔 이탈리아 노린다

[그리스 여파 번지는 유로존]
과도한 빚과 15년 저성장 탓…시장선 국채 대량 매도
이자율 ‘위험’ 급상향…긴축추진 불구 ‘디폴트’ 경고

그리스의 여야가 거국내각 구성과 2차 구제금융안 비준에 합의하면서 그리스 부도 위기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유럽 부채위기의 태풍의 눈이 이탈리아로 옮아가고 있다.

7일(현지시각) 이탈리아의 10년 국채 이자율은 6.68%까지 치솟아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8일 오전에 다시 6.74%를 찍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의 국채 이자율은 7%대여서, 이탈리아가 위험수위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상승하고, 과다한 부채를 진 국가는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2주 전 유럽연합이 그리스 부채위기 타결안을 마무리지은 뒤부터 반등하던 이탈리아 국채 이자율은 이날 유럽 은행들의 대량 매도로 급등했다. 지난 금요일인 4일 이자율 6.31%에서 영업일 하루 만에 무려 0.37%포인트가 뛴 것이다. 9월 말 5.5% 수준에서는 한달 만에 1.2%포인트 올랐다. 유럽의 우량 국채인 독일 1년 국채 이자율이 0.26%인 것에 비춰보면 무려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의 120%인 2조62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내년에만 2740억달러 이상을 갚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즉 국채를 신규 발행해서 과거 국채 원금을 갚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장은 이런 빚 상환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국채 대량 매도에 나섰다.

일부에선 이탈리아 위기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와 공공서비스 등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규모는 이미 1991년 100%를 돌파하는 등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에 비해 훨씬 과도한 것도 아니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한 것도 아니다. 지난 92년 이후 공공서비스와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이 세수 수입을 초과하지 않아, 예산 적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령화 및 경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에 따른 이탈리아의 고질적 저성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탈리아는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0.75%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다른 유로존 선진국들은 평균 2~3% 성장을 해왔다. 그동안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 때문이었다. 높은 인플레율은 부채가치를 하락시켰고, 세수 증대도 가져왔다. 하지만 유로존 가입 이후 준수해야 하는 낮은 인플레율이 저성장과 겹쳐지자, 이탈리아 부채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관건은 이탈리아가 시장에서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해지면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는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의 2%에 불과한 그리스의 디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이탈리아는 정부 지출 삭감 등 긴축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8일 이탈리아 의회가 표결한 예산안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지출 삭감이 저성장과 실업을 더욱 악화시켜 부채상환 능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