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위기 사르코지 ‘국경개방 철회’ 위협

보수표 위해 유럽통합 흔들어

오는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위협받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통합의 근간인 ‘국경 개방’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민자 문제에 불만을 품은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추진하는 유럽통합까지 뒤흔드는 자살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일 파리에서 열린 선거운동 집회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유럽연합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진전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경개방을 규정한 솅겐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체결된 솅겐 조약은 현재 25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해 역내 국경개방을 규정한 조약으로, 유럽연합 결성의 물리적 토대가 됐다.

앞서 지난 주 사르코지는 “프랑스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며, 올해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되면 프랑스에 오는 이민자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돼왔는데, 최근 경제위기가 겹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이민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최근 선거에서 지지율을 늘리자, 사르코지도 우파 지지를 더하기 위해 이런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4월22일 대선을 앞두고 사르코지는 현재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5월 솅겐조약 경과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유럽산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법률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프랑스는 미국의 ‘미국산 구매법’을 모델로 하여 ‘유럽산 구매법’을 채택할 것을 유럽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유럽의 돈으로 이익을 보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