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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24 21:30 수정 : 2012.04.24 22:02

프랑스·네덜란드 정국 변동에 긴축정책 제동 조짐

유로존의 정치적 변동으로 금융시장과 독일의 지도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세계 증시는 23일 대표 지수가 독일이 3.8%, 프랑스가 2.8% 폭락한 데 이어 24일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 지수도 하락했다. 낮을수록 불안 심리가 높아졌음을 뜻하는 독일 국채의 수익률은 5년 만기가 0.601%, 10년 만기가 1.633%로 최저치 기록을 갈았다. 유럽 증시는 이날은 오름세로 출발해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은 갑자기 거세진 반긴축 바람 때문이다. 독일과 함께 긴축을 주도하던 프랑스에서는 2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덜란드에서는 160억유로(약 24조원) 규모의 긴축안을 추진하던 마르크 뤼터 총리가 연립정부와 연대하던 자유당의 반대를 만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네덜란드도 독일의 노선을 앞장서 지지한 국가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정치 변동은 유로존에서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지난 21일 수만명이 모여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198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긴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유로존 제1의 경제대국 독일은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유로존 나라들의 부채를 줄여 재정위기를 탈출한다는 게 독일의 구상이었지만, 긴축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켜 역효과를 낸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것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유럽의 최우선적 해법인 긴축의 기가 꺾이고 있다”고 표현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23일 내다본 것도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유로존에서 넷째로 큰 스페인 경제가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논란이 커지는데도 독일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르틴 코트하우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동에 대해 “하루하루의 상황 전개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지금의 길이 옳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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