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금융개혁 발목잡았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G20이 합의한 과제 중
파생상품 등 규제안돼”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던 글로벌 금융개혁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9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개혁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좀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또한 올해 초에는 파생상품과 신용등급기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불리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대한 감독도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그리스 1차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로존 위기의 심화가 이런 국제공조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금융개혁을 위한 6개 주요 과제 가운데 은행의 자기자본 건전성 강화만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 파생상품과 ‘섀도 뱅킹’이라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투기행위 규제 등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 건전성 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도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7개 회원국 가운데 오직 3개 나라만 내년부터 시행될 이른바 ‘바젤3’ 협약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6개 나라는 아예 이행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유로존 위기와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현상 때문이다. 이들 나라가 경기부양 등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금융개혁이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이 처음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바젤3’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내년으로 미뤘다. 미국도 월가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패기만만하게 추진했던 금융개혁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이 희석되거나 무력화되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 자본 건전성 기준이 약화되면 은행이 약해지고, 이로 인한 대출 감소로 결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