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에 구제금융 직접 지원 합의

국가채무 악화 피하기 의도
금융감독기구도 설립하기로

유로존 정상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각) 유로 구제금융펀드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이날 전했다.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이나 국가신용도 하락 등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는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정상들은 스페인이 요청한 1000억유로(약 114조9000억원)의 구제금융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를 먼저 설립한다는 조건을 달아 실제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합의 소식 직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나란히 떨어지는 등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은행 부실→국가 채무부담 증가→국가신용도 하락→은행 부실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날 합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다른 정상들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읍소’한 결과물이다. 이들 나라는 정상들이 구제금융 합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재정통합 등 다른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려는 것을 저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