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75% 현실화 우려에 프랑스 부자들 “진짜 이민갈까요?”

‘올랑드 부자증세안’ 상·하원 통과
상위 0.05% ‘해외 이주 문의’ 빗발

프랑스 파리의 기업·부유층 세금 전문 변호사인 뱅상 그랑딜의 사무실에는 최근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고객들이 묻는 것은 한결같다. “프랑스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랑딜의 대답은 유보적이다. “일단 기다려 보시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기업과 부유층들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한 우려로 실제 이주 채비를 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의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현실화한 2012년 수정 예산안이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프랑스 국민 6500만명 중 75% 세율을 적용받는 인구는 3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균형예산을 위해 더 걷어야 할 세수 330억유로에 비하면 액수도 미미하다. 전문가들이 세수확대 보다는 정치적 상징을 고려한 조처라고 평가절하할 정도다. 또 재무장관이 직접 이런 세율은 균형예산을 위한 일시적 조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상위 0.05%’의 반응은 극도로 예민하다. 그랑딜은 “심지어 1년에 20만유로 이상을 버는 젊은이들도 돈 버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지 않는 이 나라에 남아야 할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부자들의 ‘엑소더스’를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유층 고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계인들의 말을 따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연봉 경영진들을 국외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영국, 벨기에, 스위스,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싼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상류층들은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 증세에 항의하며 스위스, 벨기에 등지로 대거 이주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모델 출신 배우 래티시아 카스타, 국민가수 자니 할리데이 등이 세금을 피해 프랑스를 떠나 논란이 됐다.

상대적으로 최고세율이 낮은 이웃 나라들은 프랑스 출신 부자들의 이민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6월 G20 정상회담에서 “레드 카펫을 깔고 환영하겠다”고 빈정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고급 부동산 에이전시 ‘리온’의 장 드 케르코브는 “최근 몇개월간 프랑스 부자들의 투자·이주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들이 벨기에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집을 사고, 돈을 쓴다는 생각에 스릴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