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전제로’ 독일국민, 내년 전기료 인상 찬성 69%

2022년까지 가동중인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내년에 연간 평균 70유로(약 10만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크게 늘어난 까닭인데, 그럼에도 탈원전에 대한 지지(이달 여론조사 69%)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독일의 송전사업자가 내년도 재생에너지법 부과금을 1㎾당 5.277센트로, 올해의 3.59센트에서 50%가량 올린다고 15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부과금은 태양광발전 등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까닭에,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덧붙이는 돈이다. 이에 따라 연간 3500㎾h를 쓰는 표준 가정의 연간 전기요금은 8% 오른다. 독일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위해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