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경영진 상여금 ‘연봉 이내로’ 규제

유럽연합(EU)이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 규제에 합의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및 EU 각료회의는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27일 밤 합의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28일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 경영진은 주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1년치 연봉의 두배까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1년치 연봉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유럽 최대 은행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영국은 “상여금 규제는 유능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은행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27개 EU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법안이 타결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20개국(G20)이 은행 규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젤 협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애초 ‘바젤 III’는 지난달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대형 은행들의 반발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협상이 지연돼 도입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