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노동시장 개방안 찬성률 높아

스위스 국민들이 유럽연합(EU) 신규 회원국들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5일 실시될 국민투표를 5주 앞둔 20일 여론조사기관인 Gfs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은 49%,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6%가 늘어난 반면 반대는 4%가 줄어든 것이다.

9월의 국민투표는 EU와 합의한 셍겐 및 더블린 협정을 EU 신규 가입국에까지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스위스는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오는 2007년까지 두 협정에 가입하는 정부안을 54.5%의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솅겐과 더블린 협정은 역내의 자유통행 및 인적 이동의 통제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스위스는 EU 미가입국이지만 1,2차 쌍무협력조약 등을 통해 EU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체결된 2차 쌍무협력조약에서 두 협정 가입에 합의했다.

솅겐 협정은 EU 회원국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 등의 검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 위스가 이에 가입하면 EU시민들에 대한 기존의 여권검사는 폐지된다.

더블린 협정은 가입국이 난민 지위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해당자에 관한 신 상정보를 다른 가입국과 즉각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수배자와 실종자, 불법 이민과 재산 등이 포함된다.

2개의 쌍무협정은 스위스가 EU확대로 유럽에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측은 이 협정을 거부할 경우 EU와 깊은 관계에 있는 스위스의 국익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찬성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우파세력과 노동조합은 EU 신규 회원국들의 값싼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국내 임금의 하락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당 지지자들의 3분의 2가 신규 EU 회원국들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한 반면 중도좌파인 사민당 지지자들은 74%가 찬성했고 이탈리아어권에서는 반대가 50%였던 반면 불어권에서는 찬성률이 56%에 달해 정당.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