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금융정보 제공 중단할수도” 경고

미 NSA 불법정보수집 항의 차원
‘스노든 사태’로 미-EU 신뢰 금가
프 정보기관 불법 의혹도 불거져

유럽연합(EU)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정보수집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럽 은행들이 보유한 금융 관련 정보 등을 미국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미국의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유럽연합의 정보보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이 가진 금융 및 항공기 승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오랜 신뢰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금융 추적 및 항공기 승객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유럽연합 안보·정보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의 빅브러더 행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애초 이번 회의에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 정보기관 도·감청 의혹 폭로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은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조사팀을 8일 회의에 참석시켜 미국의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탈세 방지 명목으로 유럽연합의 협조를 받아 금융 관련 정보 등을 유럽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연합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의 테러 방지 활동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미 정보기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프랑스에서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르몽드> 등은 4일 프랑스의 해외담당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이 국내외 통신정보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왔다고 보도했다. 전자우편과 단문메시지, 트위터 등은 물론 전화 통화도 감시 대상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대외안보총국은 수천만 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정보를 파리 모르티에 거리에 있는 본부 건물의 지하 시설에 저장해왔고, 프랑스의 다른 기관들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