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고립화 나서…‘냉전시대 봉쇄정책’ 먹힐까

미 “바깥과 정치·경제 관계 끊어
러의 팽창주의적 야망 제한” 목표

우크라이나 위기 해소되더라도
경제적 대가 치르게 하겠단 속셈
‘철 지난’ 정책 실효성 의문도

미국이 냉전시대의 소련 봉쇄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냉전시대 소련에 취했던 봉쇄정책을 되살려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신형 냉전식 봉쇄정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 바깥 세계의 경제·정치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켜 이웃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제한하는 한편 ‘고립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뉴욕타임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둘러싼 현재의 대치 국면이 풀리더라도 푸틴 대통령과는 결코 건설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뒤 러시아와의 건설적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재설정’(리셋) 정책의 완전한 포기이자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냉전시대 소련 봉쇄정책은 2차대전 뒤 소련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던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고하면서 이를 막을 외교적·군사적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냉전시기 내내 소련의 국경 주변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한편 소련의 외교적·경제적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저지하는 봉쇄정책을 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인 이보 달더는 봉쇄정책이 “현재의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러시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정치·경제적 역량을 제한시켜야만, 푸틴 정부가 이웃 국가를 향해 팽창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신형 봉쇄정책의 첫 수순으로 존 테프트를 러시아주재 대사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인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 대사를 지낸 테프트가 주러시아 대사로 임명되면 러시아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이 인선이 러시아를 자극한다며 꺼렸지만, 이제는 그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진정시키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며칠 안에 재재를 가할 러시아 내 인물과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맞서 승리했다는 성취감을 즐기고 있더라도 결국 자신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게 현재 백악관 내의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낡은 소련 봉쇄정책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미국은 아프간전쟁 수행을 위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있다. 또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등 손을 잡아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옛날식 봉쇄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현재 마땅한 지렛대가 없음을 실토하는 측면도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