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셋째낳으면 매달 94만원

성공적인 출산율 상승 국가인 프랑스가 셋째 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쓰는 부모에 휴가 기간 매월 750 유로(약 9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22일 가족정책 관련 회의에서 2006년 7월부터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 정책으로 직장과 가정 생활이 더욱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부모들은 현재 출산후 최고 3년까지 무급휴가를 쓰며 매달 512 유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혜택 수령중에 셋째를 낳으면 추가로 매달 750 유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 무급휴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만큼 매달 더 많은 액수를 주기로 한 것은 산모들이 신속히 직장으로 돌아가 직장 경력 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새 조치 시행에는 연간 1억4천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드 빌팽 총리는 또 유아원 신설과 관련해 2008년까지 계획된 3만1천 곳 이외에 1만5천 곳을 더 신설하는 한편 6세 미만 자녀 보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가하고 3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족에게 쇼핑및 공공교통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드 빌팽 총리는 "우리는 프랑스 가정이 원하는 만큼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의 새 출산 장려 정책은 현재 1.916인 출산율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 2.07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가족협회연맹(UNAF)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인구 통계는 이웃 유럽국가들에 비해 사정이 훨씬 덜 열악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여성이 첫 아이를 갖는 연령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이미 출산 장려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자녀 보육 및 교육 수당과 세금감면 정책을 펴 출산율을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동유럽국들의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유럽연합(EU) 평균 출산율이 1.5 안팎에 그쳐 앞으로 유럽에는 만만찮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성섭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