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선 EU에도 변화 바람

총선 후 연정협상의 수렁에 빠져있는 독일과는 달리 폴란드는 중도우파 야당의 승리로 유럽연합(EU)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총선의 승자인 카친스키 형제가 이끄는 `법과 정의'(PiS), 그리고 연정파트너로 확실시되는 보수야당 `시민강령'(PO)은 우선 EU 헌법에 반대하고 있다.

두 정당은 EU 확대를 규정한 니스조약을 더 선호하고 있다. EU 헌법에 비해 폴란드에 더 많은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EU 헌법 부활에 반대하며 헌법비준 국민투표도 도무지 할성싶지 않은 영국 다음에나 하겠다고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 부결로 EU 헌법은 부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지만 이번 폴란드 총선이야말로 EU 헌법이 묻힌 관에 못질을 단단히 한 꼴이 됐다.

다음으로 두 정당은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존의 조속한 가입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로존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2010년께 실시하려 했던 시민강령이 총선에서 법과 정의에 밀려 2위로 처졌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는 유로존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유로존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는 2015년이전엔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새 폴란드 중도우파 정부는 EU 역내 곳곳마다 자국 노동자들로 넘치길 바라고 있다. 이처럼 폴란드 새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인 유럽을 만들기 위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경제개혁 노선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지난해 5월 EU에 가입한 중.동유럽 10개 새 회원국에 대한 프랑스 등 기존 EU 회원국 일부의 우려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프랑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폴란드 출신 배관공은 값싼 노임으로 프랑스 배관공의 일자리를 빼앗는 도깨비 이미지로 비쳐졌었다.

폴란드 새 정부는 이밖에도 독일과 러시아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민족주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할 것같고, 터키의 EU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폴란드 새 우파정부의 출범은 EU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활발한 의견제시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