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삭감 요구 완화안 내놔

바루파키스 장관, 채무 스와프 제안
‘성장률 연계 채권 전환’ 등 요구
흑자 예산·개혁 조처도 계속 추진
삭감 요구 철회로 협상 가능성 커져

그리스가 부채 삭감과 관련한 요구 수위를 낮추며 채무 재협상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채무 삭감’이 아니라 ‘채무 스와프’ 형식을 통한 채무 조정안을 새로 내놓으면서 채권단과의 타협을 이뤄낼 여지가 커졌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2일 영국 런던에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그리스 채무의 상당 부분을 성장률 연계 채권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그리스 정부는 더이상 그리스가 빚진 3150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두 종류의 채권 등을 이용한 채무 스와프로 그리스 부채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첫번째 채권은 그리스의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채권으로, 유럽이 빌려준 구제금융을 대체한다. 두번째 채권은 상환기일이 없는 ‘무기한 채권’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소유한 기존 그리스 국채를 대체한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자신의 채무 스와프 제안이 ‘현명한 채무 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등은 그리스의 부채를 삭감해주면 자국 납세자들에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또 채권단이 요구하는 흑자 예산과 개혁 조처들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협상 파트너들이 우리의 개혁을 도와주고 개혁을 위한 재정적 공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또 그리스 재벌의 특혜 척결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생선을 머리부터 건드리면서 꼬리로 내려갈 것이다”라며 그리스 정부는 자신들 몫의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그리스 부유층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재벌인 올리가르히와 부유층들의 탈세와 불로소득 특권 행태를 척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득권자들에 의해 끝장난다면, 선의의 싸움을 하다가 패배한 것이고 이는 우리의 영광이다”라며 단호한 결의를 강조했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부가 애초의 부채 삭감 요구 수위를 낮추면서 협상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유럽연합 관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그리스에 대해 구제금융 상환기한을 연장해 실질적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 흑자예산 목표지를 낮춰줘, 시리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현할 예산을 확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유럽연합 쪽도 이날 논란이 많은 그리스 부채 감시기구인 트로이카를 다른 조직이나 기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로이카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그리스 구제금융 감시 조직이다. 마가리티스 스키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는 채무 재협상을 트로이카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벌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