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EU탈퇴 국민투표 반드시 시행”…‘브렉시트’ 우려 증폭

7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둔 보수당을 이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그의 부인 서맨사가 8일 보수당 당사에 도착하면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총선 압승 영국 보수당 안팎 난제

7일(현지시각)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낙승했으나, 영국에는 전례없는 안팎의 도전이 몰아치고 있다. 안으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통합성이 위협받고, 밖으로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 대외관계에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영국의 안정적인 양당제 정치뿐만 아니라 영국의 통합성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보수당이 의석을 늘리며 압승했지만, 이는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의 약진에 힘입은 바 크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추구하는 스코틀랜드독립당이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을 몰락시키면서 거의 모든 의석을 싹쓸이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보수-노동당 양당제가 확립된 이후 최대의 정치지형 변화다.

스코틀랜드독립당은 전체 득표율 5%만으로 제3당으로 부상했다. 표의 등가성에 기반한 영국의 양당제 정치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음은 물론이다. 그보다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라는 4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영국이 본격적인 원심력에 시달리게 됐다.

보수당이 예상외의 낙승을 거둔 것은 잉글랜드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주민들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문제에 강경한 보수당에 많은 표를 줬다. 스코틀랜드독립당을 강하게 견제한 보수당의 선거전략 승리일 수도 있겠으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던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문제는 정치적 모멘텀을 더 불리며 등장하게 됐다. 스코틀랜드독립당 역시 보수당의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굳히고 있다. 스코틀랜드독립당은 단순한 제3당이 아니라 영국의 양당제와 통합성을 해체하는 전혀 새로운 정당으로 등장했다.

밖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2017년 이전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캐머런 총리는 8일에도 “2017년으로 약속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분리독립 견제 잉글랜드서 몰표
스코틀랜드 59석 중
스코틀랜드독립당 56석 ‘싹쓸이’
4개 공화국 체제 균열도 커질 듯

영국은 유럽연합과 항상 어정쩡한 관계였다. 자신들의 주요 산업인 금융업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유로존으로 통합을 거부하면서도, 유럽연합에서도 몫을 챙기고 누리려고 했다. 한 예로 이민자 문제에서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는 영국 자체의 법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이민자 수용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영국의 태도에 유럽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관행 개혁에서 영국이 빠진다면,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권한을 축소하며 유럽통합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영국을 압박해왔다. 영국은 오히려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위 조정을 위한 협약 개정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권한을 회원국이 돌려받는 개혁을 요청했다. 캐머런이 약속한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회부는 이런 요구 관철을 위한 배수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 거론만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한테 치명적이다.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 거꾸로 간다는 상징적 타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실질적인 국익에서 당장 큰 손해가 명확하다. 지난달 27일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 등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영국의 금융업 등 업계도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다. 유로존 통합에 가장 반대하는 런던의 금융업계도 유럽연합 탈퇴는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옆에 유럽연합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에 런던이 금융 허브로 존재할 수 있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영국과 유럽연합 협약 개정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협약 개정은 유럽의회 및 28개국 의회가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약 개정 문제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에 가깝다”고 못박았다. 총선에서 낙승했지만 보수당과 캐머런 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