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기민-사민당 대연정 정책협상 본격화

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간 대연정을 위한 정책조율 협상이 17일 시작됐다.

지난 10일 양당이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연정에 합의함에 따라 각료 인선 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뚜렷한 승자가 나오지 않아 연정 구성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됐으나 여야 수뇌부가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추대하고 사민당에 외무, 재무 등 8개의 각료직을 배분하는 대연정에 합의함으로써 정국 안정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사민당이 지난 주 각료직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어 기민-기사당 연합도 6개의 각료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민당의 자매 정당인 기사당에서는 에드문트 슈토이버 당수가 경제장관에 오르고 헬무트 콜 정부 당시 보건장관을 역임한 호르스트 제호퍼가 농업장관에 기용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정책협상에서는 메르켈 총리 예정자와 프란츠 뮌터페링 부총리 겸 노동장관 내정자가 만나 재정 적자 및 세제 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 회견에서 "앞으로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다"고 말해 정책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켈은 양측 모두가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협상 참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수차례 만나 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노동정책 분야에서 기민당은 노 조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등 사민당에 일부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연정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상에서 양당은 재정과 외교 등의 정책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양당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가 예산 편성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돈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꾀하려는 기민당의 경제개혁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