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언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1월13일(현지 시각) 파리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

“침체한 프랑스 경제 살리자”
실업대책에 2조6천억원 투입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면서 20억 유로(약 2조6천400억원)를 투입해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비유해 높은 실업률 등 침체한 프랑스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실업 대책의 골간은 △ 실업자 50만 명 직업교육 △ 중소기업 직원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지원 △ 실습 제도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올해 미래의 직업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부문에서 추가로 실업자 5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2천 유로(약 260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 대책에 드는 20억 유로가 넘는 비용은 세금 인상 없이 다른 부문 예산 절감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비상사태라면서 발표한 실업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수 세력은 좌파 집권 사회당의 주요 노동 정책인 ‘주 35시간 근로제’로 초과 근무수당이 증가해 기업 부담이 늘고 고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도 폐지를주장해 왔다.

　또 야당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데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자 직원을 새로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올랑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랑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패한다면 내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1년 반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올랑드 대통령에게 테러 대응뿐 아니라 실업률 감축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실업자 수는 그가 집권한 3년 반 전보다 70만 명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실업률도 9.8%에서 11%까지 상승했다.

　올랑드 정부는 이미 실업률을 낮추고자 각종 실업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못 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에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책임협약’을 발표했다.

　또 작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는 공증인과 경매인 같은 직업군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