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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1 19:59 수정 : 2016.02.21 19:59

EU, 영국 탈퇴저지 개혁안 합의
캐머런 “사력 다해 잔류 캠페인” 불구
법무장관·보수당 의원들 “탈퇴” 맞서
앞으로 넉달동안 격론 치열할듯
여론은 조사기관 따라 찬반 엇갈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 개혁안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영국은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19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8개국 정상들이 유럽연합 개혁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브렉시트 여부는 유럽연합 내 자국의 지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해온 영국 보수당 정부와 영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영국에선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앞으로 넉달 동안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이날 합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영국에 (유럽연합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개혁 방안이 영국에서 유럽연합 잔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20일 긴급 내각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을 설명한 뒤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국민투표를 오는 6월23일 실시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회의 뒤 “영국은 개혁된 유럽연합에 남아 있을 때 더 안전해지고 강해지며 나아질 것”이라며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개별 장관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캠페인에 나설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은 요구안의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유럽연합의 통합 강화를 추구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무마해가며 상당 부분을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 내용은 △유럽연합 회원국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체류 자녀 양육수당 삭감 △이주민 복지 제공 유예 △영국 파운드화 및 금융산업 보호 △유럽연합의 “더 끈끈한 결속”에서 영국 예외 △유럽연합 역외 시민들의 입국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뼈대다.

브렉시트의 유·불리를 저울질해 오던 캐머런 총리가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해온 쪽에선 이번 협상 합의를 “바뀐 게 거의 없는 공허한 합의”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 안에서도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의원과 장관들이 따로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캐머런 총리의 리더십과 정치적 운명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현재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원내대표 등 적어도 6명의 각료와 중량급 의원이 캐머런 총리의 유럽연합 잔류 호소와 달리 유럽연합 탈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보수당 의원 50여명도 이날 ‘브렉시트’ 대열에 합류한 반면, 100여명의 의원은 유럽연합 잔류 지지를 선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반면, 영국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해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캐머런 총리의 이번 협상 합의는 보수당 내 반대파를 누그러뜨릴 쇼일 뿐”이라며 “우리는 캐머런의 미봉책과는 상관없이, 투자 유치와 영국 노동자 및 소비자를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잔류’에 대한 당론을 세우지 않고 개인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최근 영국에선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유럽연합 ‘잔류론’과 ‘탈퇴론’의 우위가 엇갈릴 만큼 팽팽히 맞선다. 최근 공개된 콤레스 조사에선 ‘잔류 49%-탈퇴 41%’였던 반면, 유고브 조사에선 ‘탈퇴 45%-잔류 36%’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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