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혁방식 ‘동상이몽’ 팽팽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의장인 토니 블레어(가운데)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회원국 대표들이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AP 연합

영국 “세계화시대 시장친화적 정책” 강조 속 프랑스 ‘농업보조금’ 고수… 독일 “실업기금 곤란” 오늘 25개국 비공식 정상회의서 격론 예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7일 영국 런던 인근 햄프턴코트에서 비공식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 사회개혁 방식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 25개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과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와 크로아티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블레어 총리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려면 시장친화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연합 의회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분야로 여섯 가지를 언급했다. 블레어 총리는 우선 △연구·개발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대학을 뜯어고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에너지 문제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은 막고 합법 이민을 잘 활용하면 유럽연합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밖에 지구온난화 방지, 세계화 및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끝난 뒤 유럽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와 개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적극적인 시장개혁을 강조하는 영국 쪽 해법과 농업·서비스 분야에서 자국민 보호정책을 고수하려는 프랑스 쪽 시각이 맞서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항목별로 회원국들의 찬반 의견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5억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자금을 끌어올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는, 농업보조금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돌리자는 제안에는 반대한다. 프랑스는 특히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는 미국식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이민자 처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에는 일단 회원국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폭력과 파괴를 부르는 것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주장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런 발언은 중동에서 이란의 역할과 미래의 의도와 관련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는 비공식 회의인만큼 회원국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2007~13년 유럽연합 예산안은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