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개혁 영국 선두-프랑스 부진”

미 일간지, 3가지 모델 비교분석

영국 ‘미국식 시장주의+북유럽 평등주의’ 결합
프랑스 사회안전망 유지한 채 점진적 개혁 추구
핀란드 세금·교육 힘입은 복지·기술 공동체

유럽복지국가의 평등 수준

세계화 바람에 밀려 저성장·고실업의 고민에 빠져 있는 유럽이 효율적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국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시장친화적 개혁을 주장하는 영국과 사회복지 혜택 유지를 고수하는 프랑스가 맞서기도 했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는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개혁 모델로 영국(앵글로-색슨식), 프랑스(대륙식), 핀란드(북유럽식) 세 나라를 꼽아 분석했다. 영국과 핀란드가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반면, 프랑스는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경제학 교수인 앙드레 사피르는 “지속가능한 것은 앵글로-색슨식과 북유럽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앵글로-소셜’ 추구하는 영국= 1980년대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확립한 ‘앵글로-색슨’ 모델은 자유로운 시장, 쉬운 해고와 고용, 고용과 연계한 사회복지 등이 특징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영국은 유럽에서 루마니아 다음으로 기업을 세우기 쉬운 나라다. 해고와 고용은 프랑스나 독일에 견줘 훨씬 자유롭다. 영국 정부는 대신 일자리를 찾기가 쉬운 점을 또다른 ‘사회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낮은 세율,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은 사회적 평등을 방해한다. 블레어 정부는 이 점을 보완한 ‘앵글로-소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식 역동성과 유연성을 북유럽식 평등주의와 결합시킨 형태다. 예컨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민간영역에서 충당하는 방법이다. 학교 시설 개선에 학부모나 기업의 지원을 받는 식이다. 블레어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이기고 중국과 인도의 도전에 맞서려면 영국식 개혁을 따르라”고 역설했다.

점진적 개혁, 프랑스= 프랑스식 사회 모델은 국가가 연금이나 실업수당 등 각종 기금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외로 빠져나가 오히려 실업률이 크게 늘었다. 만성적 실업난은 프랑스식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프랑스 방식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시간당 생산성은 선진국들 가운데 세번째로 높다. 에너지, 제약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프랑스는 기존의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점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했고, 연금수령 나이도 늘렸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올인’한 핀란드= 핀란드 모델의 특징은 높은 세율, 과감한 연구·교육 투자, 광범위한 사회복지 등이다.

핀란드는 50년 전만 해도 빈곤국가 대열에 있었다. 하지만 요즘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 경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사회를 일궜다. 비결은 교육과 혁신이다.

핀란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비용을 나라가 부담한다. 연구개발비는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른다. 덕분에 세계 최대 휴대전화 회사인 노키아 등이 나올 수 있었다.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는 45% 안팎의 높은 세율 덕분에 가능하다. 핀란드인들의 공동체적 사고 방식이 이를 떠받쳐주고 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