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상사태법 발동 이후

공화국의 그림자 프랑스 남서쪽 툴루즈의 라 렌느리 주택단지에서 8일 젊은이들이 자동차에 불을 지른 뒤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툴루즈/AP 연합

이민자 분노 달래기 ‘긴급지원책’ 발표

프랑스 정부가 9일 이민자 소요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발동한 이후 13일째 계속된 도심 방화시위가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 인근 지역에선 소요가 계속됐고, 독일과 벨기에 주요 도시에서도 차량 방화사건이 이어졌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비상사태법 발효에 앞서 8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반차별기구 설치 등 이민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호소했다.

수도권등 30여곳 ‘비상법’…“상황악화”비판도
도심 진정기미…도시 인근지역은 소요 계속돼
소외·저소득층에 고용촉진책 제시등 수습나서

비상사태법 발동=프랑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도권 전체 지역과 툴루즈, 마르세유, 니스, 릴, 아비뇽 등 30여 도시에서 비상사태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부 도시 아미앵은 이에 따라 이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동행이 없는 16살 미만 청소년의 야간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부 오를레앙과 파리 근교 사비니 쉬르 오르주에서도 통금령이 발동됐다. 이 법이 발효되면 당국은 △야간 통행금지 △영장 없는 가택수사 △언론 통제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간 <르몽드>는 이 법이 195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장봉기한 알제리 국민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프랑스가 이민자 청년들을 50년 전 그들의 조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다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파리 서부 망트 라 졸리에 사는 알제리 출신 압델하킴(79)은 “독립전쟁 당시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겪었던 우리에게 1955년 사태는 ‘금기’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정부의 비상사태법 발동에 찬성했다. <르파리지앵>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73%가 야간 통행금지 계획에 찬성했다. 반대는 24%에 그쳤다.

긴급 지원책 발표=드 빌팽 총리는 8일 의회에서 “우리의 집단적 책임은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을 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한 빈민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50곳 특별지역에 사는 25살 미만 청년들은 석 달 간 고용청에서 직업훈련을 포함한 강화된 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최저소득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면 1천유로의 격려금과 12개월 동안 매달 150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교외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 2만곳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겐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방화시위가 처음 일어난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차량 6천여대가 불탔으며, 1600여명이 최소 24시간 이상 구금됐다고 밝혔다. 미셸 고댕 경찰청장은 “7일 밤부터 파리 변두리 지역에서 큰 소요가 사라지는 등 폭력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태의 진원지인 파리 북동쪽 교외 지역에서 밤새 일부 산발적인 방화가 발생하는 데 그치는 등 안정을 회복해 가는 분위기를 보였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