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상 두번째 대연정 정책협상 타결

오는 22일 메르켈 총리 선출

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 간 대연정을 위한 정책 협상이 타결돼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상 두 번째 대연정이 출범하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예정자는 11일 사민당과 정책 협상이 모두 타결됐으며 예정대로 대연정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르켈은 양당간 최종 협상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대연정은 독일을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당수는 오는 22일 사민당 의원들은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돼오다가 지난 달 10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대연정이 합의됐다. 이후 양당은 대연정 출범을 위한 정책 협상에 돌입해 4주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대연정 정책 협상을 통해 양측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 축소 등에는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했으나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세제 개혁 문제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현행 16%에서 오는 2007년 1월부터 19%로 인상하는 방안과 부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에도 합의를 보았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폐쇄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30여쪽에 달하는 정책합의안은 다음주 열리는 각 당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각 당의 정책 추인을 거친 후 오는 22일 하원은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선출함으로써 지난 1966년 첫번째 대연정 출범 이후 39년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연정이 들어서게 됐다.

독일 최초로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된 메르켈은 연정 참여 정당의 이해 관계를 조 절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르켈 정부는 사회복지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자유주의적인 경쟁력을 확충 해야 하는 모순적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