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

“부유세 올리고 해고는 더 쉽게” 합의…22일 정부 출범

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사이의 정책 협상이 타결돼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상 두 번째 대연정이 출범하게 됐다.

양쪽은 연정협상 4주 만인 11일 △재정적자 축소 △부가가치세 19%로 3% 포인트 인상 △25만유로 이상 소득자 부유세 3% 포인트 인상 등 145쪽에 이르는 정책 협상에 합의했으며, 오는 22일 의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합의서에서 “10%를 훌쩍 넘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양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처로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2년 간의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기간은 대부분 6개월이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3분의 2는 재정적자 해소에 쓰고, 나머지를 이용해 기업의 연금보험 부담금을 2% 포인트 낮춰줌으로써 기업의 비급여 고용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은 정책협상에서 노동자의 해고 규정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얻은 반면, 사민당에 부유세 인상을 양보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폐쇄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세금 인상은 이미 위축된 소비를 약화시켜 실업률 축소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평했으며, 노동자들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