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금개혁 논란 본격화

수급 시작 연령 늦추되 금액은 늘리는 방안

(서울=연합뉴스) 영국의 국가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이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대신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공무원의 퇴직 연령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와의 타협이 이뤄지면서 영국에서 연금 개혁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데다가 재계는 여전히 공공부문 연금체계가 개인부문보다 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BBC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금위원회가 이달 말에 발표할 개혁안을 입수 자산조사 급여방식의 최저지급 보장액이 현재의 주당 80파운드(약 14만원)에서 109파운드 정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높아진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조달을 위해 제2국가연금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내용도 연금위원회의 이번 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위원회측은 FT의 이번 보도가 추측성이며 오는 30일인 보고서 발표일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런던정경대(LSE)의 로스 알트만 박사는 연금 수혜 연령을 올리려는 어떤 형태의 시도도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에 대해서는 더 후한 방안에 합의해 일반 국민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영국노총(TUC)은, 정부가 보건과 공공기관, 교육 부문 공무원에 대한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안을 철회했으며 대신 내년부터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퇴직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데 대해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비내각의 연금장관 맬컴 리프카인드 역시 이 계획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론을 폈다.

반면 연금제도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는 앨런 피커링은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이 "연금제도의 현대화에 있어 필수 선행 요건"이라며 개혁안을 지지했다.

한편 재계 지도자들은 이번 정부와 TUC와의 협상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연동제 방식으로 최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런 존슨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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