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멈춘 프랑스 이번엔 ‘파업’ 물결

프랑스 정부의 공기업 지분 보유 현황

국영 철도·전기 노조, 민영화에 거센 반발 교통·연구원·교원 노조도 “임금인상” 파업 유럽연합 “민영화” 효구＾ 정부 운신 압박

최근 이민자 소요사태를 계기로 ‘통합’정책의 실패를 절감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영·미식 개혁’ 몸살에 시달리게 됐다. 주요 공공부문에 사기업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해당기업 노조들이 전면 파업으로 맞설 기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노동자들은 21일 저녁 8시부터 ‘민영화 추진 가능성, 구조개혁 및 인원감축 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여파로 고속철도 테제베(TGV)의 60%와 국제선 노선 20% 가량이 운행을 멈췄다. 노조쪽은 정부와 회사쪽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24시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아에프페(AFP)통신>이 보도했다. 도미니크 페르뱅 교통장관은 주간 <주르날 뒤 디망슈>와 인터뷰에서 “국영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를 강조해 왔으며, 노조가 문서화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노조를 달랜 뒤, “단 새 노선은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파리 시내 교통관련 노조가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확대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이며, 연구원 노조는 이날 정부의 연구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다. 또 24일에는 중등학교 교원 노조가 교원감축·대체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파업이 예고돼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프랑스전기(EDF)의 향방이다. 노조와 야당은 공공 서비스에 가장 충실해야 할 에너지 부문에 “이윤 추구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공공 서비스는 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 뒤 이뤄질 요금 상승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사회통합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론도 정부 편은 아닌 듯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들은 공공영역 서비스는 국민을 위해 제공돼야 할 국가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전기는 전후 프랑스 재건을 이끈 공신이자 공공 서비스의 상징”라고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지분율이 100%인 프랑스전기의 주식 지분 15%를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21일 주식 청약을 마쳤다. 정부는 완전 민영화가 아니라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지분 일부매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이는 최근 5년동안 가장 큰 규모의 공기업 주식매각”이라며 “프랑스 국민 450만명이 주식 매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전기는 유럽 최대의 에너지 업체로, 각국 전력회사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번 지분 매각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각종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는 프랑스 정부의 운신 폭은 넓지 않다. 우선 유럽연합의 ‘유효경쟁원칙’에 따라 2007년까지 주요 공기업 독점부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 에너지 공동시장 건설 계획에 맞춰 국내 에너지 사업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압력도 있다.

이에 따라 노조들은 정부의 주식매각 계획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지금은 매각지분이 15%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식을 계속 매각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