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IA 비밀수용소 운영 회원국 투표권 정지

유럽연합(EU)의 회원국 내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수용소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EU는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28일 프랑코 프라티니 EU 법무 및 역내 문제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프라티니 집행위원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EU 국방 전문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CIA비밀수용소 운영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EU 각료회의에 해당국의 각료회의 내 투표권 정지를 포함하는 심각한 조치들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 정지 조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존중, 기본적 지유권, 법에 의한 통치라는 원칙에 기반해 EU가 창설됐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되풀이 위반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EU 조약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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