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금리인상 파장 촉각

ECB “경기부양 통화정책 끝”
“경기회복세 찬물” 비판 나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대로 1일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올렸다.

유로(EURO)를 화폐로 쓰는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에 적용되는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5년 만의 처음이다. 이 금리는 2003년 6월 2.5%에서 2.0%로 내린 뒤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유로권 재무장관들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조차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며 이번 조처에 반대해 여진이 적지 않을 듯하다. 이들은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클로드 트리세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경기 순응(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이제는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가안정’을 거의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이 은행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유가 추세로 자신들이 내건 인플레 억제 목표선(2.0% 미만)을 9개월째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통화정책을 세울 때 준거틀의 하나로 삼는 총통화증가율(M3)이 8.5%에 이르러 자체 기준선(4.5%)를 넘은 것도 선택을 재촉했다. 트리세 총재의 말대로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에 기대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신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상 반대자들은 이런 논리를 수긍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지표를 보라고 말한다. 성장률(올해 1.5%, 내년 2.1% 전망)이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중에는 이참에 고용과 성장은 외면하고 물가에만 관심을 쏟는 유럽중앙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출범한 지 7년 된 은행으로서는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