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드림’ 합법화된다

EU 집행부, 취업이민 허용키로

유럽연합이 기술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이민을 허용할 방침이다.

프랑코 프라티니 유럽연합 법무·역내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25개 회원국에서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미국식으로 이민자들에게 발급하는 영구 취업비자인 녹색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통신>이 1일 보도했다. 프라티니 위원은 “역내 불법 노동자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도 마련된다”며 이 계획은 21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국의 수용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할당제는 독일 등 일부 나라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은 이미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의료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연합은 불법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공동 난민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유엔 난민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새 기준이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