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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6 02:43 수정 : 2005.12.06 02:43

유럽연합(EU)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EU 예산 수정안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07-2013년 EU 예산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블레어 총리의 수정안은 전체 예산 규모를 지난 6월 룩셈부르크가 제안한 25개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6%에서 1.03%로 축소하자는 내용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블레어 수정안은 특히 지난해 5월 새로 가입한 중.동유럽 10개국에 돌아갈 지원기금을 10% 삭감하고 자국의 분담금 환급금 역시 총 60억-90억 유로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가 반기는 것은 영국이 분담금 환급금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내용.

그간 예산안 협상은 영국이 분담금 환급금을 포기하는 대신 농업보조금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비용 등으로 쓰자는 주장에 농업보조금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가 크게 반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산안 타결에 실패할 경우 지난 5, 6월 EU 헌법 부결사태로 비롯된 EU 지도력 위기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말까지 EU 순번제 의장국을 맡은 블레어 총리의 입장에선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영국 언론및 야당 등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스스로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집행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블레어의 새 제안은 오는 15-16일 EU 정상회의에서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집행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 간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중.동유럽 새 회원국에 대한 지원기금 삭감 아이디어다.

이미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부자 회원국들을 따라잡기 위한 기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출신인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EU 예산담당 집행위원도 6일 브리핑에서 "EU는 앞서있는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 가난한 지역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면서 "새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EU의 미래를 위해서 굳세게 버티어야 한다"고 지원기금 감축안을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EU 대변인도 "영국의 새 제안은 무엇보다 새 회원국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가세했다.

앞서 바로수 집행위원장도 지난 주 가난한 나라들에게 돌아갈 돈을 줄이자는 블레어의 제안을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영국의 전설적 의적 로빈후드 이야기와 거꾸로 가고 있음을 빗대어 "로빈후드 전설에 역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EU 2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오는 7일 모임을 갖고 영국의 수정안을 토대로 예산안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모임은 아예 문을 걸어잠그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타결의 큰 방향이 잡힐 지 주목된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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